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1834 판결
[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][집40(2)특,526;공1992.8.15.926),2291]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|